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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그 남자의 사정(事情)

아리스노바 2006. 8. 1. 06:34
>> さくら님 블로그에서 트랙백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를 했군요. 뉴스나 신문에서 실제로 신상공개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

검색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는 몇 명의 성범죄자가 있군요.
이름만 들어도 섬듯한 죄목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위사이트에서는 이름(한글/한문), 나이, 직업, 간단한 주소지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네요.

문득 리스트를 보고 있으니 영화(다큐멘터리) '여섯개의 시선'이 생각이 나는군요.
전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은 아닙니다. 그들이 한 행동을 어떤 처벌로도 죄 값을 치루긴 힘들겠지만 그들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이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에서의 공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망신을 넘어선 명예(?)회손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받는 침해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이중처벌'의 우려도 있죠. 막말로 아무리 처 죽일 짓을 했더라도 보장받을 인권이 있는데, 공공(?)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수차례 공개된 마당에 이런말을 해봐야 소용 없는 노릇일지 모르겠네요.
그냥 리스트를 보고 있자니 무서운 미래가 떠오르네요...
7 Comments
  • 프로필사진 BlogIcon aki-yoon 2006.08.01 11:32 흠.. 전 아무래도 여자라서 그런지.신상공개에 대해선 긍정적인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정말 생각지 못하게 실수로.. 또는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 아무래도 여자 입장이어서 그런가 봐요. 당하는 어린애들이나 청소년애들을(물론... 여자들이 먼저 엎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_-;)보면 괜시리 마음이 아파서 말이죠. 하지만 아리스노바님 글을 읽고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그나저나. 잠을 자야하는데 말이죠.^_^; )
  • 프로필사진 BlogIcon 아리스노바 2006.08.01 18:00 저 역시도 그점을 걱정하긴 했죠.
    그리고 전 아직 비피해자니까요. 피해자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하는 악몽을 생각하면 제가슴이 쓰리지만, 경각심으로 범죄율도 줄고 인권도 보호한다면 금상첨화라고 샘각되네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벚꽃 2006.08.01 16:54 남자뿐만아니라 여자들-아줌마-도 남아에게 성폭행을 하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70세가 넘는 노인의 이름이 있는 것도 왠지 씁슬하네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아리스노바 2006.08.01 18:02 그렇죠. 일단 이런 성범죄는 가장 먼저 없어여쟈 할 문제가 이닌가 싶네요. 완벽히 근절하는게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피해받는 남/녀 모두 줄어들길 바랍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RaXteD 2006.08.01 19:00 범죄라는것이 어느것이고 다 나쁜것이긴 하겠지만,
    성범죄는 차마 가만히 보고있긴 힘들더군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큰거 같아요.
    신상공개...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되도록이면 신상공개할 범죄자가 아예 없으면 참 좋겠죠 :)
  • 프로필사진 BlogIcon 아리스노바 2006.08.01 19:02 말씀하신 성범죄가 사라진다는게 가장 모범 답안이겠죠.^^
  • 프로필사진 BlogIcon 스푸키멜로우 2006.08.05 01:43 신상공개까지야;;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의 죄에 대한 욕을 같이 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냥.. 조용~~~히... 무기징역으로 한 300년형 정도 때려버리면....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일이 없으니.. 신상공개할 필요도 없고.. 그와 그의 주변인을 알고있는 사람들도.. 뭐 모두모두 그럭저럭 살게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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