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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otless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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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그 남자의 사정(事情)

아리스노바 2006. 8. 1. 06:34
>> さくら님 블로그에서 트랙백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를 했군요. 뉴스나 신문에서 실제로 신상공개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

검색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는 몇 명의 성범죄자가 있군요.
이름만 들어도 섬듯한 죄목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위사이트에서는 이름(한글/한문), 나이, 직업, 간단한 주소지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네요.

문득 리스트를 보고 있으니 영화(다큐멘터리) '여섯개의 시선'이 생각이 나는군요.
전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은 아닙니다. 그들이 한 행동을 어떤 처벌로도 죄 값을 치루긴 힘들겠지만 그들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이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에서의 공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망신을 넘어선 명예(?)회손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받는 침해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이중처벌'의 우려도 있죠. 막말로 아무리 처 죽일 짓을 했더라도 보장받을 인권이 있는데, 공공(?)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수차례 공개된 마당에 이런말을 해봐야 소용 없는 노릇일지 모르겠네요.
그냥 리스트를 보고 있자니 무서운 미래가 떠오르네요...
7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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